법령 민법 제1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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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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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바른 2 태평양 1 ○○ 1 장백 1 동인 1 신광 1 이인 1 내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현범 2 이우만 1 ○○ 1 권택곤 1 김사만 1 김갑찬 1 김기환 1 김기섭 1 권두영 1 권영준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3.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8.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10.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2년

12. 대구지법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양친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2상,66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등][공2012상,66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손해배상금등][미간행]
   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7.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입양무효확인][공2002.8.15.(160),1820]
   입양무효확인
   민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2)민,38;공1993.8.1.(949),183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2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8.15.(902),1996]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83년

25.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3. 11.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8(1)민,146;공1980.5.1.(630),12695]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1년

27.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1968년

28.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0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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